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과거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유학이나 이민, 취업 등의 이유로 해외에 정착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외국 시민권(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후 한국에 다시 돌아와 장기 체류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려는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원래 한국인이었으니까 F-4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는 예상치 못한 행정적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은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분(F-4-11)이 외국 국적 취득 후 F-4 비자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즉시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상실된 것과, 그것을 서류상으로 정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이 외국 시민권을 딴 후에도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여전히 한국인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서류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의 변경이 절대 불가합니다.
따라서 F-4 비자를 신청하기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이나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상실신고]를 접수하여 기본증명서 상에 국적 상실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남성 신청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매우 중요한 개정 법률이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2018년 5월 1일부로 개정되면서,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거나 면제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남성은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이 법은 기본증명서 상의 국적상실일(또는 국적이탈일)이 2018년 5월 1일 이후인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병역 미필 남성이라 하더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시민권 증서 상의 일자)이 2018년 4월 30일 이전이라면 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자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국적상실 처리가 완료(또는 접수)되었고 병역 관련 결격 사유가 없다면, 다음의 중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국적동포 입증 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과거 한국인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사람이 현재 본인과 동일인이라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은 별도의 면제 대상이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분들이 F-4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은 얼핏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본증명서 상의 이름과 외국 시민권 상의 이름이 달라 동일인 입증을 해야 하거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의 아포스티유를 제때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등 변수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병적증명서 및 병역법 관련 예외 조항을 다투어야 하는 고난도 행정 처리가 수반되기도 합니다.
서류 미비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일을 막으려면, 처음부터 출입국 민원 대행 전문 행정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복잡한 국적상실신고부터 F-4 거소증 발급까지, 행정사사무소 시간의 김영수 행정사가 원스톱으로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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