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공서에서 날아온 등기 우편. 봉투를 열어보니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라는 제목 아래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무시무시한 문구가 적혀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당장 자격증이 정지되어 3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직장을 잃거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많은 분이 당황한 나머지 체념하시거나, 관공서에 전화를 걸어 "한 번만 봐달라"고 하소연만 하다가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처분을 줄이거나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오늘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의견제출' 제도를 통해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1.5개월로 대폭 감경받은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성실한 기술자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너무 매진한 나머지, 관련 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 기한을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고의가 아닌 단순한 실수였지만, 행정청의 처분은 냉혹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날라온 것입니다.
당장 3개월간 업무에 배제되면 회사에서의 입지는 물론 당장의 생계비 마련도 막막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일정 기간 내에 당사자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때 빈 종이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처해 주세요"라고 백 번을 적어내도 행정청의 처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즉시 A씨의 상황을 분석하고, 법령에 규정된 '처분 감경 기준'에 우리 사례를 완벽하게 맞추는 전략적인 의견제출서를 작성했습니다.
1. 위반 상태의 즉각적인 해소
통지서를 확인하자마자, A씨가 지체 없이 밀린 교육 일정을 찾아 즉시 이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록 기한은 놓쳤으나,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자발적으로 위반 상태를 완전히 시정했다"는 점을 객관적 증빙(이수증)과 함께 강조했습니다.
2.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 입증
의뢰인이 법을 무시하거나 고의로 교육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현장 업무 과중으로 인한 단순 착오이자 '사소한 부주의'였음을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서약서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3.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한 정확한 감경 요구
단순한 읍소가 아니라, 해당 법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위반행위가 고의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인 경우", "위반 상태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 처분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정확히 짚어내어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감경을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의견제출서와 입증 서류들을 검토한 행정청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행정청은 A씨의 즉각적인 시정 노력과 고의성 없음을 인정하였고, 저희가 주장한 법정 최대 감경 폭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3개월'로 예정되었던 자격정지 처분은 정확히 반절인 '1.5개월'로 감경되어 최종 통지되었습니다!
절반으로 줄어든 처분 덕분에 A씨는 직장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최소한의 공백기만을 가진 채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처분은 공식적인 '행정 행위'이므로, 이를 뒤집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청을 설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를 내야 정상참작이 될까?"
"내 상황이 법에서 말하는 감경 사유에 해당할까?"
일반인이 방대한 법령 속에서 감경 조항을 찾아내고, 이를 논리적인 문서로 구성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인 의견제출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야만, 이후 길고 험난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는 시간과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자격정지, 과태료 처분 등 관공서로부터 불이익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거나 체념하지 마십시오.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리적 언어로 풀어내어 피해를 최소화해 드리는 곳, 행정사사무소 시간의 김영수 행정사가 골든타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즉시 연락 주시면, 가장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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