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결정 불복, 행정심판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길고 힘들었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끝나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아보신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고 더 큰 상심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가해학생의 조치가 너무 가볍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가해학생 측에서는 "잘못에 비해 조치가 너무 무겁다*라며 절망하십니다.

학폭위의 결정이 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정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하고 그 결정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란, 교육장이 내린 학교폭력 조치 결정(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권익을 침해했을 경우, 상급 행정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공식적인 법적 구제 절차입니다.

👉누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측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피해학생 (보호자)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1호~9호)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될 때
피해학생 자신에게 내려진 보호조치(1호~4호 등)가 미흡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2. 가해학생 (보호자)

자신이 받은 선도조치(1호~9호)가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될 때

👉학교폭력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은 정해진 기간과 절차를 엄격하게 따라야 합니다.

1. 조치 결정통지서 수령: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조치 결정 통지서'를 서면(우편)으로 받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 (9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3. 집행정지 신청 (동시 진행):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조치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멈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4. 답변서 제출 (처분청): 교육지원청(처분청)에서 "우리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5. 보충서면 제출 (청구인): 상대방의 답변을 반박하고, 회의록 분석 내용을 토대로 처분의 부당함을 다시 주장하는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6. 심리 및 재결: 행정심판위원회는 양측의 서면을 검토하여 심리하며,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행정심판의 핵심은 90일의 기간 준수 와 집행정지 신청 입니다. 특히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전학을 가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시 주의사항

90일의 불변기간: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입니다. 단 하루라도 늦으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집행정지는 별도: 행정심판 청구가 처분의 집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전학, 출석정지, 퇴학 등 중대한 조치는 즉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자료 확보: 위원회의 판단 근거를 모른 채 "억울하다"고만 주장하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회의록 및 기타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회의록을 받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통지서를 받자마자 전문가와 상담하여 즉시 절차에 착수해야 90일 이내에 완벽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학폭위와 달리, 법률과 증거로만 다투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회의록' 확보 및 정밀 분석: 저희 행정사사무소 시간은 합법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학폭위 회의록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위원들의 사실 오인이나 법리적 판단 착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 내는 전문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법률 서면' 작성: 감정적 호소가 아닌, 확보된 회의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처분이 왜 부당하고 위법한지"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행정심판 청구서와 보충 서면을 작성합니다.
신속한 '집행정지' 동시 진행: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여(필요시) 전학이나 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즉시 이행되는 것을 막아냅니다.
전 과정 원스톱 대행: 복잡한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검토, 보충서면 제출까지. 의뢰인이 생업에 집중하시는 동안 모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