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초기 조사 단계부터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남원, 서천, 보령, 청양, 공주 행정사)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진행되는 절차가 바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입니다.

이 단계에서 작성되는 조사 보고서는 이후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판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나아가 행정심판과 소송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전담기구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나 부정확한 자료가 기록되면, 이후 절차 내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인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부터 행정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담기구 조사

학교폭력 전담기구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대표 등이 포함되어 학교 내 사건을 1차적으로 조사하는 기구입니다.

피해 학생 진술 확인
가해학생 및 참고인 진술 조사
증거자료 수집 및 검토
사건 경중 파악 후 학교장 자체 해결 가능 여부 판단 등

즉,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며, 여기서 작성되는 조사 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또한 내부 전담기구에서 조사할 수 있지만 외부기관인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조사관 배정 요청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 중요한 포인트

1. 불리한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전담기구 조사에서의 진술은 단순 참고 자료가 아니라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실수나 불리한 발언이 그대로 심의위원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의견서·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 측에서는 의견서, 반성문, 확인서 등을 통해 사건의 맥락과 학생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증거자료는 반드시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담기구는 피해 학생이 제시한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가해학생 측 증거자료가 부족하면 불리한 판단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카톡 대화 내역
현장 CCTV
목격자 진술서
진단서·상담 소견서 등

행정사사무소 시간은 학생과 학부모가 사전에 진술 요령을 숙지하도록 도와, 불필요한 발언 없이 사실관계만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지도하고 법적 형식과 요건에 맞는 의견서·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위원들에게 학생의 반성 의지와 개선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