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2024년부터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도입입니다. 이제는 교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하여 우리 아이를 면담하고 사안을 조사합니다.
낯선 조사관 앞에서 아이가 당황하여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하거나, 사실관계를 엉뚱하게 설명한다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징계 처분과 생기부 기재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시행 2년 차를 맞이하여 더욱 깐깐해진 전담조사관 면담 시 부모님과 아이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 지침을 전해드립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교육청에서 배정된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피·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조사관은 학생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며 , 이 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전담조사관은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매우 구체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장난이었어요"라는 식의 모호한 답변만 반복하면 조사관은 상대방의 진술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담 전 전문가와 함께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조사관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파악: 2주 이상의 진단서 여부, 재산상 피해 복구 여부, 지속성 및 보복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학교 선에서 종결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시행령 제19조 판단 요소: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5가지 지표(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관련 학생들의 진술 외에도 CCTV, SNS 캡처, 목격 학생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합니다.
사안조사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들입니다
성급한 가해 사실 인정: 당황한 나머지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 "제가 다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게 되어 과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부실 작성: 조사관 면담 후 작성하는 '학생 확인서'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핵심 쟁점에 대해 아이가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조사관과의 감정적 대립: 부모님이 조사관의 전문성을 의심하며 공격적으로 대하면 조사 분위기가 경색되고, 이는 보고서의 '특이사항'에 부정적인 정황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전담조사관은 학생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때 객관적 증거(CCTV, 녹취, SNS 등)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면담 전, 아이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행정사와 함께 관련 증거들을 먼저 정리하여 조사관에게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담조사관 제도의 정착으로 학교폭력은 더욱 정교한 '행정 서면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조사 매뉴얼 기반 맞춤 대응: 최신 조사관 업무 매뉴얼의 질문 문항을 분석하여 아이가 면담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 시뮬레이션을 돕습니다.
설득력 있는 의견서 지원: 조사관의 보고서에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정황(예: 우발적 행위, 피해 측의 유발 등)이 담기도록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합니다.
자체해결 요건의 행정적 입증: 심의위원회로 가기 전,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 있도록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를 행정학적으로 입증합니다.
불복 절차(행정심판)의 기초 다지기: 사안조사 단계부터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여, 혹시 모를 부당한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 완벽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우리 아이의 앞날을 결정짓는 전담조사관 면담, 부모님의 막연한 걱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시간은 해당 사안을 완벽히 분석하여 아이의 방어권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여 불필요한 생기부 기재를 막으십시오.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
010-2583-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