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 결과가 억울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바로 "서류만으로 우리 아이의 상황이 제대로 전달될까?" 하는 점입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제출된 서류만 보고 판단)가 기본이지만, 당사자가 원할 경우 심판 위원들 앞에서 직접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구술심리'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의 승패를 가를 수도 있는 구술심리의 중요성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제가 실제 사용하는 서식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리는 날, 청구인(학생/학부모)이 심판장에 직접 출석하여 위원들 앞에서 말로써 주장하고 증거를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방식은 구술심리와 서면심리의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지만, 당사자가 요구하면 구술심리를 열 수도 있습니다.
서면 심리: 제출한 청구서와 답변서 등 '서면'만 보고 판단합니다.
구술 심리: 당사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즉답하며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를 신청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서면만으로도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하고 서면심리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글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뉘앙스'와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반성의 진정성 전달
가해 학생의 경우, 반성문 몇 장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2. 오해의 즉각적 해명
심리 도중 위원들이 서류만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질문할 때, 현장에서 바로 명확하게 답변하여 불리한 심증을 깰 수 있습니다.
3. 방어권 보장
업로드된 신청서 예시에도 나와 있듯이, 구술심리는 청구인의 '방어권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구술심리는 가만히 있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술심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술심리 신청서에는 사건면, 청구인, 피청구인,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_1.jpg)
구술심리신청서가 인용된 경우
사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것인지
상대방 주장의 미흡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철저하게 준비하여 참석해야 합니다.
구술심리는 '양날의 검'입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횡설수설하거나, 위원들의 날카로운 압박 질문에 말실수를 하면 오히려 서면 심리보다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행정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사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
상대방 주장의 미흡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구술심리 전 철절하게 준비하여 참석해야 합니다.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 행정심판 위원들에게 직접 닿을 수 있도록 구술심리를 활용하십시오.
신청서 작성부터 심판 당일의 발언 전략까지, 행정사사무소 시간의 김영수 행정사가 의뢰인의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
010-2583-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