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창업 초기 기업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창업기업 확인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 세제 혜택, 가점 부여 등의 공공지원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증명서입니다.
오늘은 창업기업 확인서의 신청 방법부터 누릴 수 있는 혜택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창업기업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공식 문서로
해당 기업이 창업기업임을 확인해 주는 증명 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기업의 창업 상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합니다.
👉 창업의 범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해당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2.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를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 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3.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회원가입 및 기업 정보 등록
자가 진단 및 확인서 발급 신청
창업기업 여부 확인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창업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창업기업 확인일로부터 3년
단, 유효기간 내 창업기업의 업력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를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함
👉 창업기업 확인서 주요 혜택
1. 창업 초기 지원
정부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해 창업 아이디어 실현 및 제품,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금융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보증 기관을 통한 정책 자금 이용 시 유리하게 작용
3. 세제 감면
일반적으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부담금 면제됨
4. 투자 유치
창업자가 민간 투자자 등 투자를 받을 때에도 유리하며, 사업 규모와 성장 가능성에 따라 투자금액은 달라짐
5.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창업기업 확인서를 통해 공공기관 및 대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창업기업을 위한 맞춤형 판로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 가능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시 주의사항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선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창업 연수를 계산하여 7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자가 휴/폐업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이에 따른 필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이에 따른 필요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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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처리로 인한 시간과 비용 절약
보완 요구에 따른 전문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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