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최근 많은 기업 대표님들께서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과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대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특히 최대 10억 원(컨소시엄형 최대 20억 원)에 달하는 무상지원금 혜택은 놓칠 수 없는 기회죠.
하지만 "신청만 하면 다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셨다가 복잡한 증빙 서류와 까다로운 심사 문턱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그 핵심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합니다.
인증 기준: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 및 상시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중증장애인 고용 필수.
주요 혜택: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최초 3년, 이후 2년 50%), 공공기관 우선구매 판로 확보 등 강력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단심사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업 타당성과 고용 계획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시설투자계획의 적정성: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별로 실제 투자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견적서와 도면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판로확보계획(핵심): 지원금을 받아 사업장을 만들어도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고용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예상치, 기존 거래처와의 MOU 등을 통해 매출 지속성을 증명하는 것이 심사의 '결정적 한 방'입니다.
직무 배치: 장애인이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고용 유지 의무: 지원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된 신규 고용 인원을 7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주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 청구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회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담보 설정: 지원금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나 부동산 근저당 설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은 '서류의 싸움'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맞춤형 투자계획서 작성: 기업의 재무 상태와 사업 아이템을 분석하여 심사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고도화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까다로운 증빙 서류 총괄: 사업자등록증부터 재무제표, 4대 보험 증빙, 시설 견적서까지 누락 없는 체크리스트 관리를 지원합니다.
사단법인 장애인행복일자리협회 협업: 단순 인증 업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협회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적합한 장애인 인력 매칭부터 설립 후의 고용 관리(직무 지도 등)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행정사가 서류를 잡고, 협회가 고용 실무를 지원하는 가장 완벽한 파트너십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혼자 고민하면 막막한 규제의 벽이지만 전문가와 함께하면 기업 도약의 발판이 됩니다. 대표님의 소중한 사업 비전이 '지원금'이라는 날개를 달 수 있도록 행정사사무소 시간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
010-2583-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