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과거의 학교폭력이 주로 쉬는 시간 교실이나 학교 뒤편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폭력이었다면,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시공간을 초월한 '사이버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특정 학생을 따돌리거나, 욕설을 퍼붓고, 수치스러운 사진을 유포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에 상처가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은 고통을 숨기기 쉽고, 가해 학생은 "장난이었다"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징과 가장 중요한 '증거 수집 방법', 그리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따돌림: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뒤 단체로 욕설을 하거나, 피해 학생만 남겨두고 모두 퇴장하는 행위, 계속 초대하여 괴롭히는 행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SNS(페북, 인스타, 에스크 등)에 저격글을 올리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 갈취/강요: 와이파이 셔틀, 기프티콘 강매, 게임 아이템 상납 강요 등.
시공간의 제약 없음: 학교 밖에서도, 심지어 집 안 침대 위에서도 24시간 괴롭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빠른 확산 속도: 한 번 유포된 글이나 사진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증거 인멸의 용이성: 가해 학생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방을 나가버리면 증거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은 '증거 싸움'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맞욕설을 하거나, 무작정 방을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1. 절대 방을 나가지 마세요
대화 내용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힘들더라도 증거 확보 전까지는 방을 유지해야 합니다.
2. 화면 캡처 (스크린샷)
욕설이나 따돌림 내용뿐만 아니라, 날짜, 시간, 대화 참여자 목록(프로필)이 모두 나오도록 캡처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프로필 사진이나 아이디도 캡처합니다.
3. 대화 내용 내보내기
카카오톡 등의 '대화 내용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텍스트 파일로 전체 대화 맥락을 저장해 둡니다.
4. 목격자 진술 확보
해당 단톡방에 있었던 제3자의 진술이나 확인서를 확보하면 더욱 유리합니다.
- 피해 학생 측: 가해 학생의 도발에 똑같이 욕설로 대응하면 '쌍방 과실'로 몰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증거를 모으는 것이 우선입니다.
- 가해 학생 측: "장난이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이버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얼마나 '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로 만드느냐가 관건입니다.
증거자료의 체계적 정리: 캡처한 수십, 수백 장의 사진을 단순히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설명서'를 통해 어떤 날짜에, 누가, 어떤 맥락에서 가해 행위를 했는지 타임라인별로 정리하여 학폭위 위원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녹취록 작성: 음성 메시지나 통화 녹음이 있다면,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증거 능력을 부여합니다.
논리적인 의견서 작성: 사이버폭력의 특성(지속성, 공연성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피해 학생의 고통을 대변하거나 가해 학생의 억울함을 소명하는 전문적인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장난'이 아닙니다. 아이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는 휘발되기 쉬워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억울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사이버폭력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증거 수집 단계부터 행정사사무소 시간의 김영수 행정사와 상의하십시오.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로 아이를 지켜내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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