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가진 재산(자산)보다 빚(채무)이 더 많아야 하고, 앞으로 갚을 돈이 현재 가진 재산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법원은 신청인의 재산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 시세확인서'와 '자동차 시세확인서'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주택, 토지나 중고차의 경우 명확한 시세를 개인이 증명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 절차의 필수 서류인 시세확인서 발급의 중요성과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재산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인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부동산: 아파트는 KB시세 등이 있어 확인이 쉽지만, 빌라(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토지 등은 정형화된 시세표가 없어 객관적인 가치 입증이 어렵습니다.
자동차: 중고차는 연식, 주행거리, 사고 유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단순히 인터넷 평균가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 명령(다시 제출하라)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가 전문 자격사인 행정사가 인근 거래 사례와 시장 상황을 분석하여 작성한 '시세확인서(사실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법원에서 그 가치를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해 줍니다.
1. 부동산 시세확인서
대상: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상가, 토지(임야, 전답) 등.
내용: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지가, 인근 매물 시세, 경매 낙찰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시점의 적정 시세를 산출합니다.
2. 자동차 시세확인서
대상: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이륜차), 건설기계 등.
내용: 차량의 연식, 세부 모델, 주행거리, 사고 이력, 차량 상태 등을 반영하여 중고차 시장의 실제 거래 가능 가액을 산출합니다.
복잡하게 방문하실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1. 문의 및 접수
전화 또는 문자로 발급 대상 물건을 알려주세요.
2. 기초 자료 송부:
(부동산): 정확한 주소지 (지번 포함).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사본(사진), 계기판 사진(주행거리 확인용), 차량 전면/측면/후면 사진.
3. 시세 조사 및 분석
행정사가 공적 장부와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합니다.
4. 확인서 발급 및 발송
부동산시세확인서 이외 별도 '사실확인증명서' 형태로 발급하여 우편(등기) 또는 PDF 파일로 신속하게 보내드립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무료 서식이나 비전문가가 작성한 서류는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행정사법에 근거한 공신력: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의거하여 사실조사 및 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전문 자격사입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인 만큼 공신력이 필수입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시세 산출: 무조건 가격을 낮게 적어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은 법원의 의심을 사 기각되거나 보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되,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합리적인 최저 시세를 도출해 냅니다.
신속한 당일/익일 발급: 회생/파산 신청은 시간 싸움입니다. 의뢰인의 급한 마음을 알기에, 접수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최대한 빠르게 서류를 전달해 드립니다.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중요한 과정에서 서류 미비나 부정확한 시세 산정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복잡한 재산 가치 입증, 행정사사무소 시간의 김영수 행정사에게 맡겨주세요. 정확하고 신속한 시세확인서 발급으로 의뢰인의 새 출발을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
010-2583-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