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접수된 상담 중, 렌터카를 이용했다가 발생한 분실물 관련 민원을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 분실인 줄 알았던 물건이 알고 보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사실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횡령의 정황으로 이어져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사건의 개요(요약)
의뢰인은 자동차 수리 기간 동안 제휴 렌터카를 통해 대차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차량 반납 후 고가의 개인 물품을 차량 내에 두고 내린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렌터카 업체에 여러 차례 분실물 문의를 하였지만 “발견된 물건이 없다"라는 답변만 반복되었고, 수상한 점이 있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확인했음에도 현장 직원들 모두 "본 적 없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서 본인의 물건으로 보이는 물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해당 게시글의 판매자가 렌터카 관련 종사자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정황으로 드러난 '업무상 횡령' 가능성
– 보관 의무를 저버리고, 사적 이득을 추구한 행위
렌터카를 반납한 후 차량 내에 두고 내린 개인 소지품이 분실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는 “차량 내에서 해당 물품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으나, 며칠 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동일한 물품이 게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업체 내부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판매자 역시 해당 업체 소속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고객의 물품을 보관·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직원이, 이를 무단으로 유통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피해자의 대응 - 정당한 절차를 통한 권리 행사
처음 조사시 단순 횡령죄로 접수하였으나 사안을 보아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보여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정황과 업체 측과의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진정서 및 사실확인증명서, 녹취자료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정확한 수사 및 공범 여부 검토 요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입건되어 조사 중입니다.
행정사는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피해자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시간과 함께
진정서, 의견서, 사실확인증명서 작성
자료 정리 및 녹취록 작성
피해자 입장에서 필요한 법률적 대응 방향 안내
민원 대응 및 수사기관 자문
실제 사건 경험과 문서작성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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