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시간 Visa Time

대표행정사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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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확인증 발급,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할까요?? 설립신고 절차와 제출서류 행정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농업인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필수적인 시작점입니다.

특히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 보조금, 세제 혜택을 활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법인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의 전 과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의 생산, 유통, 가공, 체험, 관광 등 다양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보디는 법인 형태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특화된 법인 형태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설립하려면

먼저 법인 설립 전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에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이후 설립 등기 서류에 첨부하여 법인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 대상 및 요건



  • 발기인 자격 : 설립 시 발기인은 모두 농업인(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이어야 하며,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이 필요

  • 농업인 지분 : 설립 후에도 농업인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하며, 이사의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

  • 사업목적 : 농업경영, 농산물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농작업 대행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사업목적만 가능

  • 자본금 : 제한은 없으나, 국가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1억 원 이상으로 설정 필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거나 농업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농업인 최소 1인 이상이 설립하는 특수법인입니다.




👉제출서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설립 신고서

  • 정관

  • 창립(발기인) 총회 의사록

  • 주주(사원) 명부

  • 농업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출자좌수·주식수 명세서

  • 출자자산 명세서

  • 임원 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설립 절차


  • 설립 기본사항을 결정 (상호, 본점, 사업목적, 자본금, 임원 등)

  • 정관, 주주명부, 창립총회 의사록, 농업인 자격 등 서류 준비

  • 관할 시·군·구청 사전 신고 및 신고확인증 발급

  • 신고확인증 등 첨부해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신고확인증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 세무서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 기본사항 결정부터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해야할 업무가 많습니다.




👉 주요 혜택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정부 혜택이 주어집니다.


  •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조세지원

  • 창업 자금 및 정책 자금 등 각종 지원 사업 참여 우대

  • 농지 및 초지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 농업 법인을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 활성화






농업회사법인은 단순한 법인 설립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정부의 각종 농업정책과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필수 기반으로서, 초기부터 전문 행정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행정사사무소 시간과 함께


  • 농업회사법인 설립 자문 및 서류 작성

  •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 대행

  • 농업경영체 등록 대행

  • 사후관리 및 변경 신고 지원

  • 정부 보조금, 창업 자금 관련 행정 컨설팅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복잡한 법적 요건과 다양한 서류 준비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출자 구조 설계, 정관 작성, 각종 신고서 작성 등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행정사사무소 시간과 함께 진행하시면 절차상 실수를 방지하고, 설립 후 운영에 필요한 정보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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