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실버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중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익숙한 자기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율적인 대안으로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7개로 분류되며,
그 중 재가노인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7개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1. 방문요양 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2. 주·야간 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 서비스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재가 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제공, 재가 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제공
6. 방문간호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7. 복지용구 지원 서비스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주로 이용하는 대상자는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이용자로부터 이용 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 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사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위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복지용구가 필요한 사람
대상자를 확인해 창업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7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시설 및 직원 기준이 서로 상이하고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달라집니다.
1. 시설 규모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제공 시설 : 전용면적 16.5㎡ 이상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제공 시설 : 연면적 90㎡ 이상 (일부 제한 있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시설 : 시설 전용면적 33㎡ 이상 (연면적 기준)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 : 복지용구 진열·체험 공간 23.1㎡ 이상 및 복지용구 세정·소독·수선 공간 56.2㎡ 이상
2. 시설·설비 및 직원 기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시설·설비 및 직원에 대한 기준이 상이 합니다.
세부적인 시설·설비 및 직원 기준 확인과 준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인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종류에 따라 신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 구조 내역서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 부담 관계서류
사업계획서
소유권 증명 서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제외되는 서비스가 있음)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복지용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법인 또는 개인 관련 서류
각 서비스에 따른 추가 서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로,
설치를 위해서는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 기준과 인력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고, 신고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시간에게 맡겨주시면 법적 요건 검토부터 신고 서류 제출까지
자세한 상담과 업무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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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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