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설립 및 공모 지원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최근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마을의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지자체와 주민분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에서 마을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그 수익으로 주민 소득을 창출하는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마을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햇빛소득마을 공모의 핵심 내용과 필수 요건인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햇빛소득마을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익금은 주민 배당은 물론, 마을 공동의 복지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 핵심 요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모 대상: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내의 마을 또는 읍·면·동 단위입니다.
지원 규모: 개소당 최대 10억 원이 지원되며, 분담 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40%, 주민 자부담 10%로 구성됩니다.
발전설비 용량: 마을 단위로 신청할 경우 100kW 이상, 읍·면·동 단위로 신청할 경우 2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 큰 필수 조건 "협동조합 설립"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까다로운 조건은 바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민 참여율 80% 이상: 단순히 몇 명의 대표자만 모여서 조합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대상지 내 주민(세대)의 80% 이상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자부담금을 출자해야 합니다.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정관 작성: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조합의 목적, 조합원의 자격, 출자금, 총회 및 이사회 구성, 잉여금 배당 등을 규정한 '정관'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공정한 수익 배분 및 기금 적립: 표준 정관에 따르면, 발전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이월결손금 보전 및 법정적립금 등으로 우선 충당해야 합니다. 그 후 남은 잉여금은 조합원들의 출자액 등에 따라 배당하거나, 마을 발전 및 복지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