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
최근 건설 현장의 증가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인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수요와 창업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폐기물은 그 부피와 무게가 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여, 일반 사업장 폐기물보다 허가 기준과 장비 요건이 훨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트럭 몇 대 샀다고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창업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필수 허가 요건과 수집·운반 시 주의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공사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하며, 영업을 위해서는 취급하려는 폐기물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두 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혼합건설폐기물 및 건설파쇄재 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장비, 자본금, 사무실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필수 장비(차량) 요건
수집·운반차량 3대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단,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의 차량이 필요합니다 ).
차량의 형태는 덤프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이어야 합니다.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요건
법인사업자: 자본금 2천만 원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자산평가액 4천만 원 이상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사무실 요건
상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적법한 용도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도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덮개 설치 및 비산 방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는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밀폐형 차량을 사용하거나, 적재함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2. 분리 운반의 원칙 (혼합 금지)
건설폐기물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은 혼합하여 수집·운반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건설공사 현장에서 혼합되어 배출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3. 재위탁 절대 금지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다른 처리업자에게 재위탁해서는 안 됩니다.
4. 지정된 장소 외 보관 금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임시보관장소 등 허가승인 받은 장소 외의 곳에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바로 본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관할 지자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아야만 합니다.
적합 통보를 받기도 전에 덜컥 고가의 덤프트럭 3대와 사무실을 계약했다가, 관할 지자체의 지역 제한이나 서류 미비로 사업계획서가 반려되면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차량 종류, 운반 동선, 자금 조달 계획, 환경오염 방지 대책 등이 촘촘하게 짜인 완벽한 사업계획서가 인허가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복잡한 폐기물 분류와 깐깐한 지자체 주무관의 심사, 대표님은 영업망 구축과 비즈니스에만 집중하십시오.
완벽한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법적 요건 컨설팅, 최종 허가증 수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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