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입니다.
전담조사관의 조사가 끝나면 바로 심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 제로센터' 주관으로 '학교폭력 사례회의'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회의는 조사의 완결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 조사를 결정하는 '최종 검문소'와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례회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장, 장학사, 조사관,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전문가들이 모여 전담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회의입니다. 조사 내용에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 등을 따져 심의위원회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사례회의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완 조사' 결정이 내려지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바로잡을 기회가 한 번 더 생깁니다. 행정사는 조사관 보고서의 맹점을 찾아내어 사례회의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완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전략을 수립합니다.
- 사안 조사 결과 검토: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핵심 쟁점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보완 조사 결정: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조사관에게 추가 조사를 하도록 지시합니다.
- SPO 자문 및 협력: 성폭력이나 언론 보도 사안 등 중대 사안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합니다.
- 피해학생 지원 연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법률, 상담, 보호 조치가 무엇인지 분석하여 지원관(조력인)을 매칭합니다.
기록의 일관성: 사례회의에서는 기존 학교에서 작성한 확인서와 조사관 면담 기록을 대조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논리가 맞지 않으면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전문가들이 모이는 만큼 감정적 호소보다는 CCTV, SNS 캡처 등 객관적인 자료가 회의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사례회의 구성원들은 수많은 사건을 다루는 전문가들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제출하는 의견서 역시 '행정법적 논리'를 갖춰야 합니다. 김영수 행정사는 사례회의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조사관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나 사실오인을 조목조목 짚어내는 강력한 서면을 지원합니다.
사례회의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폐쇄적인 절차이지만, 그 결과는 심의 결과에 직결됩니다.
보고서 정밀 분석: 조사관이 제출한 사안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미리 예측하고, 사례회의에서 쟁점이 될 부분을 선제적으로 소명합니다.
보완 조사 유도 전략: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증거가 누락되었다면, 사례회의에서 보완 조사가 채택되도록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SPO 대응 법리 검토: 경찰관이 참여하는 회의 특성에 맞춰, 형사적 쟁점이 섞인 사안에서도 아이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조력합니다.
심의위원회 승소 토대 마련: 사례회의를 거쳐 확정된 '보완 조사 보고서'는 심의위원들이 가장 신뢰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행정사의 핵심 역량입니다.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손을 놓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심의위원회의 문턱을 넘기 전, '사례회의'라는 결정적인 순간이 남아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시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까지 꼼꼼히 챙겨 우리 아이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전문가
행정사사무소 시간
김영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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